교재소개

행정절차법, 지방자치법 개정법률 반영

Q&A를 통한 쟁점 추출훈련

압축된 일반론을 통한 암기 부담 최소화

｢TRS행정법 쟁점답안지｣(제3판)은 서브 노트의 성격을 지닙니다. 교수님들의 교과서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내용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기본서와 ｢행정법 실전논점 암기장｣과 같이 수험적 편의를 위한 요약서로 이어지는 축자적 서열 속에서 시험장까지 들고 가는 교재입니다. 행간에 논리와 맥락이 숨어 있고 암기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3판은 22년 7월에 시행되는 개정 ｢행정절차법｣과 22년 1월에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의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사례 풀이의 경우근거조문이 달라지고, 감독기관의 통제가 강화된 점에 초점을 맞춰 공부하시면 충분합니다. 개정 ｢행정절차법｣에서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관한 공통 절차와 확약 등의 일반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사례풀이와 관련되어 쟁점이 될 부분을 ｢TRS행정법 쟁점답안지｣(제3판)에 수록하였습니다.

그 밖에 몇 가지 쟁점이 추가되었고 Q&A를 통해 해당 쟁점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쟁점의 결론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 등 쟁점 추출을 훈련할 수 있도록 개정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답안지에 써야 하는 일반론은 ｢TRS행정법 쟁점답안지｣(제3판)을 통해 암기하고, 기출문제 또는 모의고사를 통해 쟁점 추출 및 사안 포섭을 훈련한다면 어느 시험이든 효율적인 대비가 가능합니다.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경우 압축된 일반론이 실제로 적용된 ｢TRS행정법 기출사례 답안지｣를 통해 변호사시험 사례형 기출문제의 사안 포섭을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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