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소개

교 재 : 배성중, ｢헌법헌팅 조문판례분석｣(초판), TRS아카데미,2019.
내 용 : 헌법전문부터 헌법 제130조까지 헌법 관련 판례, 관련 기출문제 학습
TRS헌법 판례집중강의 소개
1. ‘헌법헌팅’에 소개된 모든 판례 해설
시간에 쫒겨 중요판례 위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교재에 소개된 모든 판례를 해설합니다. 전자칠판에 PPT를 띄워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판서에 들이는 시간을 절약해서 제한된 시간 내에 모든 판례를 해설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2. 초심자, 비법학도를 위한 법학개념 해설
헌법공부가 어려운 이유는 헌법재판소 판례가 모든 분야를 망라하다보니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형법, 민법, 노동법, 행정법 등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 관련 법학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해당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학을 필요한 만큼 요약해서 전자칠판을 활용해서 간략히 설명한 뒤 판례해설에 들어갑니다.

3. 사실관계 혹은 쟁점이 된 법률조항 제시
모든 사실관계와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조항을 교재에 적시하면 책이 너무 두꺼워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 알고 접근하면 판례의 이해가 쉬워집니다.
까다로운 판례의 경우에는 판례가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 혹은 쟁점이 된 법률조항을 전자칠판에 띄워 왜 문제가 되는지를 파악한 뒤 판례를 설명합니다.

4. 비교판례군 정리
비슷한 판례인데 결론이 달라져서 헷갈리기 쉬운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판례를 모아서 한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정리해서 설명한 뒤에 자료로 제공합니다.
 공무원의 당연퇴직 조항 비교 (231p)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공무원의 당연퇴직 – 위헌 (헌재 2003. 10. 30. 2002헌마684)
2.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국가공무원의 당연퇴직 – 합헌 (헌재 1997. 11. 27. 95헌바14)
3. 수뢰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공무원의 당연퇴직 – 합헌 (헌재 2013. 7. 25. 2012헌바409) 232p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의 공무원 임용결격 – 합헌 (헌재 2016. 7. 28. 2014헌바437) 232p

5. 쟁점이 많은 큰 판례 정리
아래의 ‘유니옵 샵’ 판례처럼 쟁점이 많은 판례의 경우 혼자 이해하고 정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강의를 통해 뭐가 문제되고 어디에서 결론이 달라지는지 파악한 뒤 정리하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고 출제의 포인트를 알기에 시험장에서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 유니온 샵 판례 정리 (284p)
1.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킬 뿐이고, 소극적 단결권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아니할 자유나 노동조합에 가입을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 노동조합을 탈퇴할 자유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결사의 자유에서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3.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조직 강제권)의 충돌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고 할 것이어서 노동조합에 적극적 단결권(조직강제권)을 부여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곧바로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4. 근로자의 개인적 단결권(단결선택권)과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조직강제권)의 충돌
개인적 단결권과 집단적 단결권이 충돌하는 경우 기본권의 서열이론이나 법익형량의 원리에 입각하여 어느 기본권이 더 상위기본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하되(규범조화적 해석) 법익형량의 원리, 입법에 의한 선택적 재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조직강제를 적법·유효하게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지배적 노동조합의 권한남용으로부터 개별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등 전체적으로 상충되는 두 기본권 사이에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고 그 제한에 있어서도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한 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6. 중요 최신판례 정리
물포 직사살수행위(헌재 2020. 4. 23. 2015헌마1149),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공고(헌재 2020. 3. 26. 2018헌마77), 법률의 시행후 유예기간을 둔 경우 청구기간의 기산점(헌재 2020. 4. 23. 2017헌마479),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한 원내교섭단체의 당사자능력 부정(2020. 5. 27. 2019헌라6), 소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의 당사자능력 부정(2020. 5. 27. 2019헌라4),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당사자능력 부정(2020. 5. 27. 2019헌라5) 등 최신 중요판례를 소개하고 자료로 제공합니다.

7. PPT자료 제공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해의 편의를 위해 공들여 만든 PPT자료는 90여페이지 분량의 PDF파일로 제공됩니다. 판례를 이해하는데 활용하시고 헌법헌팅교재에 간략하게 가필하는 방식으로 활용하신다면 양을 늘리지 않고도 심화학습이 가능할 것입니다.

교재소개

강의목차

강의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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